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5고단559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598

판결선고

2017. 2.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캄보디아 소재 D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캄보디아 구 주식을 매입하면 나중에 큰 돈이 될 수 있다. 내가 F회사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으니 3억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캄보디아에서는 주식 상장 절차가 진행되거나 곧 진행될 예정조차 없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수하여 주거나 그 가치를 향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2002. 4. 17. 사기 등으로 징역 8월, 2009. 5. 13.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와 미합의(H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에게 H의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캄보디아 소재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해변제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피해변제액 전혀 없음)

판사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