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6가단254263 판결

피고는 2015. 3. 11. 인천환경공단(C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소의 1호기 반응식 여과집진기(이하 '이 사건 여과집진기'라 한다)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소에 당초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철거하여 6등분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이 사건 사업소 내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으로 운반하였다.

피고는 2015. 5. 22.경 'D'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하는 E와, E에게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kg당 14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6. 4. 15:40경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절단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다가 철판구조물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작업을 E에게 하도급준 원수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여과집진기는 계근대를 통과할 때까지 피고의 소유 또는 점유 하에 있는 공작물이라고 할 것이다. 망인은 철거작업을 하던 중 공작물의 전도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는 피고의 소유가 되고 피고는 이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처리하면 될 뿐, 위 여과집진기를 해체하거나 절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는 차량을 이용해 운반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여과집진기를 운반하는 방법에 관하여 피고와 E 사이에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E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그대로 운반하여 갔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가.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가. 2)항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