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단255167 판결

갑 제1호증의 기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고,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의 강력하게 권유하는 바람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금 전액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대하여 사후 정산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금원에 대하여만 지급의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할 때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성격이 엄격한 의미에서 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당시 원고의 진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확인서에 기재된 임금 상당 금원을 초과하여 퇴직금까지 지급해야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의 금전 지급약속을 신뢰하고 위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확인서에 특별히 사후에 정산을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6. 7. 14.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이 근로감독관 앞에서 한 합의 내용에도 그러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금의 지급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존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3,5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4.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