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합10284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을 1, 3, 4, 5, 6(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2억 1,61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사무관리자로서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임금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619만 원 상당의 비용을 상환하거나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대산과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대산의 고용원의 노임을 공제하여 고용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고 위 약정에 따라 위 임금채권 상당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 제27조 제2항에서 '원고는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노임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점, ② 대산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종료하고 정산을 하자고 하면서 2015. 11. 말 기성 수령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노무비, 장비비 등의 직접 경비는 원고가 직접 지불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요청에 응하여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산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직접 지불한 인건비 2억 1,619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정산금으로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급할 공사대금이 15,296,000원(= 추가공사대금 18,391,000 - 초과 지급한 기성고 대금 3,095,000)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위 공사대금에서 직접 지급한 인건비 2억 1,619만 원과 직접 지급한 장비비 29,996,000원을 공제한 결과(정산 항목에도 '인건비 직불금 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오히려 대산이 원고에게 230,890,000원(= 2억 1,619만 원 + 29,996,000원 - 15,296,000원)과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대산 사이에 공사대금 액수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정산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채권은 원고와 대산의 공제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