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110735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 4, 제7호증의 2, 제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구하는 청산인 사임등기가 법률상 가능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 B는 피고 C의 주주였을 뿐, 피고 C의 청산인 자격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등기신청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등기신청권자가 아닌 피고 B를 상대로 청산인 사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청산인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1항, 제107조 제4항), 청산인이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한편, 상업등기법 제22조 제1항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제1항은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제18조 제1항은 '등기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회사가 해산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531조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이 청산인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참조) 법인등기부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신청권자인 그 법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그 법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그러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의 청산인인 원고의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면서 그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이 가능하나(원고의 청산인 사임등기 청구도 청산인 변경등기 청구로 선해할 수 있다), 그 등기의 신청권자는 피고 C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권자가 아닌 피고 B를 상대로 한 원고의 청산인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책임자이며(원고는 ① 피고 C는 형식상 독립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영업조직 중 하나로서 피고 B로부터 파견된 대표이사, CFO 및 영업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파견된 영업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용역료로 청구하였으며, ② 원고 역시 피고 B 수송사업부 소속으로서 피고 C에 파견되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급여 및 인사고과는 피고 B로부터 받았고, ③ 피고 B의 집행임원회의나 피고 B CFO가 주관하는 자회사 지원 협의체에 피고 C도 피고 B의 조직 중 하나로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피고 B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며, ④ 피고 B의 CEO가 주관하는 정례회의에 원고도 피고 C의 대표로 참석하였고, ⑤ 2009년 말경 피고 B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피고 C를 회생시키고자 내부 인원을 선발하여 약 1개월간 TFT 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⑥ 피고 C는 피고 B의 100% 자회사로 H의 계열사이기도 하여 사업철수 등의 주요 사항은 지주사인 주식회사 I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피고 C의 소송에 관한 법적 대응 및 청산에 관한 업무 등을 피고 B가 주관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 B 스스로도 원고의 퇴직시 원고를 청산인에서 제외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와는 별개의 법인격인 피고 B가 피고 C의 청산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신청권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B는 피고 C의 주주로서 상법 제412조의5 등에 따른 모회사로서의 자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 B가 피고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책임자이고 피고 C는 형식상 독립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B의 영업조직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C의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기록을 부활한 후 새로 선임되는 후임 청산인의 등기신청을 통하여만 원고 명의의 청산인등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인데[원고로서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일시 청산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상법 제542조 제2항, 제386조 제2항 참조)], 피고 C의 등기기록이 폐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C의 등기기록이 부활되었다거나 새로운 청산인이 선임되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 C가 청산인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청산인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며,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청산인으로서의 보수에 관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 B는 퇴직 임원의 경우 아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퇴직 후 1년간은 퇴직 당시 월 기본급의 50%, 그 후 1년간은 40%를 지급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가 청산인으로 등기되고 업무를 담당한 이후인 2011. 11. 1.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의 퇴직당시 기본급 430만 원의 60%를 청산인 보수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각 정관에서 피고 C의 청산인의 보수에 관한 액수를 정하였다거나 피고들이 각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를 정하였다는 사실 또는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청산인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 B에 재직 중에는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의 퇴직 후 피고 B가 원고에게 청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원고가 담당한 청산인 업무의 내용(원고 스스로 소장에서 청산인 업무의 주된 내용은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발급·교부라고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상시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실비 정산 정도가 제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청산인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보수의 수령을 거절하여 피고 B와 원고 사이에 청산인 보수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의 거듭되는 청산인 변경요청을 거절하여 원고가 피고 B를 퇴사한 이후에도 피고 C의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 당하게 함은 물론 평생을 몸담아온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청산인 보수의 지급도 지체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C의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승낙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청산인으로서 피고 C의 청산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산인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청산인 보수 지급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보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자료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청산인 사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장민하 김경준

각주1)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37조 제1항 참조),원고가 청산인 보수 채권 및 위자료 채권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