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2377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해고의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2부터 7, 증인 G, 증인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1992. 8. 20.경부터 피고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2. 11. 20.경부터 피고 C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각 등기되어 있고, D의 딸인 E도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피고들의 대표이사 및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평소 피고 회사들을 경영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들에 입사할 때 D과 E에게 면접을 본 점, ② 피고들은 D과 E 사이에 경영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원고를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한 점, ③ 원고가 2015. 12. 20. 피고들에 입사한 이후에도 E은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출근하였고 원고와 E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원고가 E에게 지시나 통제를 한 사실은 없는 것을 보면, E은 원고가 입사한 이후에도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6. 6. 28. D에게 일일 배차 현황에 대해 알려주면서 건강을 묻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2016. 7. 4. E에게 자신의 해직 문제에 관해 원만히 대화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보면 원고에게 그 무렵 특별히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E은 2016. 6. 29. 저녁 무렵 E의 사무실에서 2016. 5.경 원고와 D 사이의 전기요금 미납문제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원고에게 그만 나오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⑥ E은 2016. 7. 8.경 피고들의 기획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G에게 지시하여 원고에게 제공되었던 업무용 차량의 열쇠를 회수하였고, 그 무렵 사무실에 남아 있던 원고의 용품 등을 정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20. 피고들에 입사한 이후에도 D과 E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E이 2016. 6. 29. 원고에게 2016. 5.경 원고와 D 사이의 전기요금 부담을 원인으로 한 언쟁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에게 3회의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임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무단결근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원고가 해고의 권한이 없는 E의 말을 듣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피고들의 대표이사 및 대표사원인 D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3회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E은 피고들의 대표이사 및 대표사원인 D의 딸로서 회사 내에서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원고는 D에게 연락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D이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였다고 보이며, 서면통지를 해고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설사 피고들이 이 사건 해고의 의사표시를 서면에 의하지 않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 유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5. 12. 12. 피고들과 체결한 이 사건 약정서에는 택시 가동률에 따라 원고의 퇴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② 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원고 혼자서 원고가 근무한 6개월 만에 피고들의 택시 가동률을 개선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원고와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택시 가동률보다는 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전기요금 부담 문제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전기요금 부담 문제로 D과 통화를 하면서 D에게 다소 항의의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이를 넘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의 효력 발생 후 5년 이내에 피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해고할 경우, 피고들은 5년의 근무 기간에 미달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 받을 임금, 상여금 등을 최종 월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그 합계금액을 원고에게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의 위 조항은 피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할 경우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예정된 손해배상액인 270,000,000원(연봉 60,000,000원×4년 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또는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512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71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들과 5년의 고용 보장 약정을 하였고, 남아 있는 기간이 약 4년 6개월로 계약 기간의 대부분인 점, ② 피고들로 하여금 4년 6개월 동안 현실적인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원고에게 그 기간 급여액 전액을 그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한다면 피고들의 경영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남은 4년 6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 위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을 120,000,000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