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고정268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685

판결선고

2017. 1. 20.

B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B103호 'D(주)' 대표이사로 대형 건설사(원청)로부터 하청을 받아 주로 도로포장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무직으로, B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B가 피고인에게 근로 일수를 부풀려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A의 근로 일수를 실제 일한 날보다 부풀려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 근로내역이 진정한 것처럼 안양고용센터에 1) 2012. 1. 26. 실업급여를 신청해 2012. 2. 10.부터 2012. 5. 7.까지 4회에 걸쳐 2,799,350원을 부정 수급하고, 2) 2013. 8. 28.실업급여를 신청해 2013. 9. 12.부터 2013. 12. 5.까지 4회에 걸쳐 3,149,260원을 부정수급하고, 3) 2015. 9. 10. 실업급여를 신청해 4회에 걸쳐 3,615,81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위 가.항과 같이 안양고용센터를 기망하여 3차례에 걸쳐 9,564,42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