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나5424 판결

갑 제7호증의 1, 제9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1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임금을 월 4,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503,700원(2015년 5월분 999,900원, 2015년 6월분 1,000,000원, 2015년 7월분 999,800원, 2015년 8월분 50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3,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5. 10. 23.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9월분과 10월분 임금도 청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갑 제7호증의 1(근로계약서,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상호가 2014. 11. 28. D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사실, 2015년 4월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E이 임의로 피고의 현재 상호에 맞게 피고의 사용인감을 만든 후 그 사용인감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2 내지 4,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E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