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노1482 판결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여건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국고를 기망의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큰 편이고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1심 공동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기호 이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