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노298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기호 이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