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노667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홍지현 이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