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8가단20324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본래 미지급공사대금이 91,455,000원이었는데 피고가 2017. 7. 26.까지 전액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75,000,000원으로 감액하여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지급기일을 연체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래의 미지급공사대금 91,455,000원 중 이 사건 합의 이후 지급된 40,000,000원을 공제한 51,4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합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이 붙어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의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은 67,800,000원인데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이다. 원고가 용역대금, 장비대, 식대 등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44,209,875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는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다.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와 피고 C는 공사대금을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가 투입한 비용을 정산했을 것으로 보여 설령 피고가 별도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약정일 다음날인 2017. 7. 27. 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4.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B이 최하위의 건설업자이므로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5호증에 근로자들의 서명 날인이 없고 채권양도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