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8가단214894 판결

○원고 C는 1997. 3. 21. 피고에 입사하여 2016. 3. 1.자로 소비자보호팀에서 G 지점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18. 3. 1. 소비자보호팀으로, 2018. 4. 1. VIP 영업팀으로, 2018. 5. 1. 고객행복센터로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원고 B 및 D은 2017년도 D등급 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로부터 평가가 적정하다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9, 24, 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2015년도 ~ 2017년도 인사평가는 부당하므로, 피고들은 변경된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B은 2015년도 감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C 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9조 제3항은 '감사인에 대한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 전체 평균 이하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당시 피고 회사 임직원의 전체 평균은 B 등급이었는바, 원고 B은 최소한 B 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의 공통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취업규칙은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변경된 MFC운영기준은 피고의 평가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업적평가 방식을 구체화하고 근로자의 역량 및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평가규정 제9조 제2항에는 "팀, 지점 및 개인별 업 무계획 및 목표수립에 대한 별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인사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인 피고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된 MFC운영기준의 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그 평가에 있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있고, 그러한 인사고가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사용자인 회사의 인사권의 행사로서 경영활동의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인사고과의 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남용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데,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6,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평가기준은 일응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달리 원고들을 차별하여 대우하였다거나 현저히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는 등 그 효력을 부정할 만큼 피고가 인사권자로서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갑 제15호증, 을 제16,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감사인으로 근무하던 2015년도에 C 등급의 평가를 받은 사실, 당해 연도 피고 회사의 전체평균은 B 등급인 사실, 원고 B의 2015년도 평가가 C 등급에서 B 등급으로 변경되면 변동연봉 4,109,000원이 증액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B은 2015년도에 적어도 B 등급 이상의 인사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5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한 2016년도 변동연봉의 차액인 4,10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 B의 추가주장은 변론종결을 앞둔 2019. 8. 22.에서야 비로소 새롭게 제기되었는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 있으려면 그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뒤늦게 제출되었고, 적절한 시기에 뒤늦은 제출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며, 이를 심리하게 되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과정을 보면, 원고 B의 위와 같은 새로운 주장이 다소 늦게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새로운 주장에 따라 필요한 추가심리의 범위 및 내용, 청구원인의 내용, 기존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및 제출된 증거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 B의 추가주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절한 시기에 뒤늦게 방어방법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 B이 2015년도 인사평가를 받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이후 2016년에 변동급여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I 지점으로 인사발령된 후 2016. 5.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면서 2015년도의 평가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결국 2016. 8.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향후 민, 형사상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화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B의 추가주장은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 30,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2015년도의 평가를 포함하여 부당전직에 대해 회사 내부의 이의신청절차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다툰 사실, 2016. 8. 8. 에 피고와 화해가 성립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화해조건 제4항에는 '위 조건(일정 요건의 실적을 당성하여 2017. 4. 정기인사시 감사팀을 제외한 부서로 전보발령)이 이행되면, 이 사건 전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화해조건이 조건부 합의임이 명시되어 있고, 전보발령 외에 모든 인사평가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로도 볼 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B의 추가주장이 실효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 B의 추가주장이 이유 있다 하더라도 2016. 9. 이전의 것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B이 구하는 임금채권은 근로기 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2015년도의 인사평가가 부당함을 이유로 2016년도 변동급여 추가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9. 8. 2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B의 임금채권 중 2016. 8. 22. 이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2016. 1.분부터 2016. 8.분까지의 변동급여분 2,739,333원(= 4,109,000원×8/12,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369,667원(= 4,109,000원-2,739,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각주1) 업적평가에서 연속 C등급 이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각주2) 2016년도 평가등급을 C▶A로 변경할 경우 변동연봉의 차액 10,632,000원(= 19,138,000원- 8,506,000원)과 2017년도 평가등급을 D▶B로 변경할 경우 변동연봉의 차액 12,759,000원의 합계액

각주3) 연 600만 원×2년×2명(자녀수)

각주4) 2015년도 평가등급을 C▶B로 변경할 경우 변동연봉의 차액 4,109,000원(= 12,326,000원-8,217,000원)과 2016년도 평가등급 을 D▶C로 변경할 경우 변동연봉의 차액 9,655,000원의 합계액

각주5) 2016, 2017년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았음을 이유로 10% 삭감된 2018년도 표준연봉 금액

각주6) 연 600만 원 ×1년×2명(자녀수)

각주7) 2016년도 평가등급을 D▶A로 변경할 경우 변동연봉의 차액 15,666,000원과 2017년도 평가등급을 B▶S로 변경할 경우 변동연봉의 차액 15,073,000원(=25,517,000원-10,444,000원)의 합계액

각주8) 2016년도 평가등급을 D▶B로 변경할 경우 변동연봉의 차액

각주9) 2016, 2017년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았음을 이유로 10% 삭감된 2018년도 표준연봉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