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216593 판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① 미지급 임금 5,730,952원(= 2014. 5. 1. 근로자의 날 근로 수당 265,476원 + 2015. 5. 1. 근로자의 날 근로 수당 265,476원 + 2016. 11.부터 2017. 2.까지 월 1,300,000원씩의 임금 삭감액 합계 5,200,000원), ②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0,973,008원(= 2014년 2,300,792원 + 2015년 2,831,744원 + 2016년 2,831,744원 + 2017년 3,008,728원), ③ 퇴직금 27,001,685원 등 합계 43,705,64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점, 동창회나 향우회 등 참석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 및 퇴직금이 위 인정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 가지고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수당 및 퇴직금 합계 43,705,6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