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가단23514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6,371,322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8, 제3, 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14. 12. 9.부터 2015. 2. 8.까지 2개월과 관련하여 근로의 단절이 있는지와 그에 따라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 언제로 삼을지가 쟁점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을 2013. 3. 8.로 보는 경우 인정되는 퇴직금 액수가 16,371,322원인 사실, 피고의 주장대로 근로의 단절이 있다고 하여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을 2015. 2. 9.로 보는 경우 인정되는 퇴직금 액수가 10,367,627원인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은 2014. 12. 8.자로 일단 해지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근로의 단절이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의 내용이나 근로의 성격에 의해 원고가 질병치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도 근로의 계속성, 종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4. 12. 8.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는 피고의 주장대로 10,367,627원이라고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67,62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5143

판결선고

2019.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