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가단239343 판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7 내지 19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서 제13조 제(c)항(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라 한다)은 피고가 원고와 경쟁하는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사건 합의서 제14조에 따라 제2조 제(b)항에서 정한 103,176,960원을 손해배상으로 원고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퇴사후 경쟁 관계에 있는 C에 입사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 등에 따라 위 손해배상예정액 103,176,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0. 17.자 2013마1434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 의하면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103,176,96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등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에서 정한 경업금지 기간 및 범위, 원고와 C에서의 피고의 직위,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의 정도(피고의 경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신용이 하락하는 등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피고가 얻은 이익, 원고의 주요 업종,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퇴직 경위 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103,176,96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70,000,000원으로 감액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9.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의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됨에 따라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현곤

각주1) 합의서 원문에는 Section 2(c)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로금(Ex gratia payment)가 규정된 조항은 Section 2(b)이므로, 이는Section 2(b)의 오기이다.

각주2) 원고와 C가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이나 질량분석기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등 원고와 C의 업무가 겹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음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각주3) 원고는 피고의 퇴사 후 피고에게 근로소득 명목으로 57,416,973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위 돈을 모두 지급했다.

각주4)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각주5)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