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8가단24190 판결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30,195,636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에게 28,693,5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청구취지 : 피고에게, 원고 A은 3,702,123원, 원고 B은 6,282,1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업장은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용 사업장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12. 미지급 임금, 2015.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미지급 연장·휴일근무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으로서, 원고 A에게 30,195,636원, 원고 B에게 28,693,5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2018.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전제되는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 당시 원고들과 G 3명의 상시근무자 외에도 업무가 과중할 경우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또한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 것인 점, 피고는 원고들이 근무한 2014년경부터 2017년경 무렵까지 3년간 원고들 및 G 외에도 H, I 등 수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도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고내역에 비추어 원고들 근무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피고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스스로 과세관청 등에 소속 근로자를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근무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지급 임금,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합계 30,195,631원, 원고 B에게 합계 28,693,514원 및 위 각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금 및 세금을 대납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대납 보험료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7,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대납한 4대 보험금이나 세금의 구체적 액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A에게 1,210,540원, 원고 B에게 1,453,130원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앞서 인정된 원고 별 미지급 임금 등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8,985,091원(= 30,195,631원 – 1,210,540원), 원고 B에게 27,240,384원(= 28,693,514원 – 1,453,1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11.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하였고, 법률,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매월 200,000원 내지 300,00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고들이 매월 사용한 상수도, 가스, 전기사용료 등 공과금을 대신 납부해 왔는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 A은 3,691,830원, 원고 B은 6,241,8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 제3, 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들 숙소의 각종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수당 및 공과금을 지급 내지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자인 피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서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민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2903,2018

판결선고

202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