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합10357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다. 원고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통지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B은 정당한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한편, 민법 제680조는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4. 12. 1. 피고 C와 피고 B의 경영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자문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영에 관한 자문업무는 민법 제680조에서 정한 사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은 위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피고 B이 2017.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이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7. 9. 2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피고 B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735,229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서 급여, 상여금, 비용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1억 원이라고 정하였는데, 이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 1억 원이라는 취지이고, 피고 B이 원고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합계 15,929,48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5,929,48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B이 원고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이 5년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매년 1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 제3조는 경영권 프리미엄 금액을 10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에 경영권 프리미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을 목적으로만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B의 경영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체결된 것인 점, ③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주식양도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만 주장하다가 2018. 9. 2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계약은 경영권 프리미엄 '5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점, ④ 원고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F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F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시 원고 측을 대리하였고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F의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C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10억 원으로 정하되, 10억 원 중 5억 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급여를 통해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C는 원고에게 15,363,05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19.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적용되지 않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