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가합11028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사로 취임한 이후 퇴임할 때까지 원고 A은 월 4,500,000원, 원고 B는 월 3,500,000원의 보수를 꾸준히 받아왔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주주 구성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의 규모 등 제반사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한 보수 지급은 1인 주주였던 대표이사 D 또는 주주 전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보수를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피고의 정관이 정한 퇴직금 산정 방법에 따라 원고 A에게 재임기간 5년 312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131,732,876원[= 월 보수 4,500,000원 × 5 × (5 + 312/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에서 원고 A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732,876원(= 131,732,876원 - 27,000,000원), 원고 B에게 재임기간 3년 277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65,780,821원[= 월 보수 3,500,000원 × 5 × (3 + 277/365)]과 각 이에 대하여 퇴임일 다음날인 2017. 9.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모두 2011. 9. 8.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 A은 2011. 11. 1., 원고 B는 2013. 12. 6. 각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에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2011. 10. 1. 피고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입사일에 관한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자인하는 듯 보이지만, 피고의 위 진술은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피고에 입사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그때에 원고들이 이사가 되었다는 점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2011. 9. 8. 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전제로 그 보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요사실을 자백한 것으로는 볼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각 일부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B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노무제공관계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강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본 원고 B의 상법상의 이사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 사이에 어느 하나만을 인정하여야 하는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인 관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 B가 피고의 근로자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B가 누리는 상법상의 이사 지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 B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청구권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수준의 퇴직금으로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퇴직 이후 피고로부터 퇴직연금 30,291,66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돈에 대하여 원고 A은 2017. 9. 7. 이사직에서 퇴임한 이후 그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3,291,660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7,000,000원(= 30,291,660원 – 3,291,660원)만이 원고 A의 보수청구권에 충당되는데, 이는 원고 A이 앞서 공제를 자인한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의 변제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로서 누리는 법정 최저퇴직금에 먼저 충당한 원고 A의 위 충당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뿐,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 A이 수령한 돈이 31,933,498원에 이른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30,291,660원 이상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수령한 돈은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30,291,660원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앞서 원고 B에게 인정한 보수청구권은 2013. 12. 6.부터 각 2017. 9. 8.까지 이사로 재직한 데에 따른 것으로, 원고 B가 2017. 9. 9.부터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위임 유사의 신임관계로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바,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2017. 9. 8. 피고에게 그 해지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신임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원고 B 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그 적립액이 21,004,14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변제는 채무내용에 쫓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460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 B 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일정액을 적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내용에 쫓은 현실제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 B에 대한 채무변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퇴직연금이 원고 B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B는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피고가 협조해 주는 방법으로 원고 B의 퇴직금 채권을 일부 변제받는 데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무를 일부 이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