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11046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직전 사용사업주인 D의 지위를 승계하여 통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파견개시일인 2007. 11. 1.부터 2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임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러나 원고가 C 및 F와의 계약에 따라 D 및 피고에 운전업무를 제공한 것이 파견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통신 2년의 근무기간 중에 사용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노동법상 확립된 견해나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 없는 이상 원고가 업무 종료 무렵 사업사용주인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인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지체한 것이 단순한 주관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인 피고 역시 원고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그와 유사한 지위에서 피고에게 운전업무를 제공한 F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 등 원고에게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가 피고의 운전업무 종료 이후 생계유지를 위해 사업 활동 내지 다른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이해부족에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운전업무 종료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그동안 다른 소득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D과 별도의 조직 및 사업목적을 가진 별개 법인으로서 피고는 F와, D은 C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던 점, 원고는 E이 D을 사직하고 피고에 입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E의 운전기사로 계속 일하는 경우 종전과 달리 피고의 운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원고는 E이 피고에 입사한 이후에는 피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을 것인 점, E이 D을 퇴사하고 피고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파견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 및 피고의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이 동일한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D과 원고 사이의 파견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