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가합1114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확정된 임금채권으로서 퇴사 이후 지급되어야 하는 이연된 성과보상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이연된 성과보상은 확정된 임금채권이 아니고,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지급일 이전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1조), 원고는 2017. 5.경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 이후의 이연성과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1조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근로이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먼저 성과보상규정 제11조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본다.

피고가 성과보상규정을 제정하면서 제11조로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사람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작성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또는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성과보상규정 제11조를 제정하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위 조항은 효력이 없다.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과보상규정 제정 당시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은 '성과급은 급여, 상여금, 연봉 등과는 별도로 개인 및 부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비누적적 보수 일체를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조 제6항)'고 정하고 있을 뿐 성과보상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기준, 산정방식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고, 그와 관련된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원고는 갑 제4호증의 2, 3[성과보수 지급기준 1, 무기계약직 보수기준(지점영업)]을 근거로 성과보상규정 제정 이전에도 성과보수 지급에 관한 피고의 내부 규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할 때, 이는 원고가 영업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적용되던 성과보수 기준으로서 그 계산식에 의하더라도 영업실적에 의한 총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③ 성과보상규정 도입 이전 피고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 이후에도 성과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성과보상의 이연지급은 성과보상규정이 제정된 2013. 7. 11. 처음 도입된 것이고, 그와 동시에 성과보상규정 제11조가 제정된 것이므로, 기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사 이후에 지급될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득이익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성과보상규정 제11조의 작성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같이 금융투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의 형태로 평균 1년 내지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연된 성과보상 지급에 있어서 재직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계약 연장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앞서 본 성과보상규정 내용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과 비자발적 퇴직 시에는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계약기간이 9개월 내지 1년인 근로자로서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받을 것인지, 이연된 성과보상을 포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와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성과보상규정 제11조가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이라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성과보상규정 제11조는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은 이연된 성과보상 지급일 이전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연된 성과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1조), 원고는 2017. 5.경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 이후에 지급될 이연된 성과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연된 성과보상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퇴사 이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