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나66447 판결

피고는 장의 및 웨딩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5개 본부, 12개 팀, 1국 1센터 9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은 서초센터, 강남센터 2개의 영업점이 있는 피고의 매니저사업국에 소속되어 라이프플래너로 활동한 사람들로, 원고 A, B, C은 실장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사원 및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근로계약의 체결

회원모집 위탁계약의 체결

2016. 1.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복무규정의 내용

이 사건 복무규정의 개정

원고들의 퇴사 등

원고들은 2016. 10.경부터 개정된 복무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종전보다 축소된 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음에도, 2016. 12. 1. 피고가 다시 위 수당의 지급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복무규정을 변경하자, 이에 반발하여 2017. 3.경 퇴사하였다.

국장 AG 및 실장 원고 A, B, C은 위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 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관련 법리

원고 A,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매니저사업국은 국장, 부사장, 대표이사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업국 내에는 서초센터와 강남센터 2개의 영업점이 존재하는데 각 센터에는 센터장인 실장을 정점으로 하여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영업팀들이 존재한다. 원고 A, B, C은 실장의 지위에서 소속 매니저들의 영업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매니저사업국 국장 AG, 실장급인 원고 A, B, C이 피고의 수탁자가 아니라 피고의 근로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위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등에 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기본급과 영업수당(교육수당, 행사지도수당 등)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에는 이 사건 복무규정 외에 채용 및 근로계약, 복무조건, 임금 및 퇴직급여, 퇴직 및 해고, 표창과 징계내용이 규정된 취업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원고 A, B, C의 경우 이 사건 복무규정과 합계 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

AG은 실장 및 팀장들로부터 사내메신저를 통해 일일보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매주 화요일 오전 피고 본사에서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관리자회의에 참석하여 매니저사업국의 현안 및 계획을 보고하고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받았으며, 매주 또는 수시로 피고 본사에서 부사장 보고를 하였다. 원고 A, B, C을 포함한 매니저사업국 소속 직원 다수는 매월 초순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이 주재하는 월례조회에 참석하였고, 월례조회에서 임명식, 시상식, 훈시 등이 진행되었다.

원고 A, B, C이 근무하는 서초센터와 강남센터의 임차보증금, 월세, 관리비는 모두 피고가 지급하였고, 위 각 센터의 책상, 의자,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집기와 비품 소모품 등도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월례조회, 워크샵, 모의예식에 소요되는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였다. 또한 라이프플래너 선발은 피고의 비용부담으로 제작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입사지원자들을 팀장이 면접한 후 실장, 국장의 합의하에 선발하였고, 국장 및 실장급이 채용된 라이프플래너의 활동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복무규정 변경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회원모집 위탁계약에는 복무 및 영업수당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복무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 회사에는 이 사건 복무규정 외에 채용 및 근로계약, 복무조건, 임금 및 퇴직급여, 퇴직 및 해고, 표창과 징계내용이 규정된 취업규칙을 별도로 두고 있었는데, 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복무규정이 적용되었을 뿐 위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위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절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위 원고들의 업무내용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에 따라 부금상품, 웨딩상품 등의 모집활동, 행사참여 등이 주된 것으로서 위 원고들이 피고의 월례조회나 교육 등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들이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고 실적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위 원고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원고들이 피고가 주관하는 웨딩플래너 교육을 이수하고 웨딩행사에 배정되어 행사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원모집 위탁계약에서 미리 정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가 라이프플래너 선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발비용은 피고의 영업과 관련한 필요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위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서초센터와 강남센터의 임대료, 사무집기와 용품의 비용을 부담하였으나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과 집기, 비품들은 회원모집 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원고들은 회사의 부금, 멤버십 상품들을 판매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받았고, 직위의 승급 및 강등 또한 영업실적에 좌우되었는데, 진급 여부는 피고 임원의 최종 승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승급 및 강등은 이 사건 복무규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예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피고가 위 원고들의 지위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는 매니저들이 위탁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에 불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판매위탁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었고, 매니저들 역시 원할 경우 다른 매니저에게 상품관리를 넘기고 판매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가 매니저들의 복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징계 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았고, 매니저들에 대한 징계 역시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가 웨딩상품 패키지 금액을 미리 정해 놓았고, 계약금액이 회사로 입금된 후 이 사건 복무규정에 따라 정산을 거쳐 수당이 익월 지급되었으며, 협력업체 선정, 거래조건협의, 수수료를 모두 피고가 미리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라이프 플래너들에 대한 원활한 판매실적 관리 및 수당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당 외에 지급받은 협력업체 수수료는 피고와 관계없는 위 원고들 자신의 영업상의 대가에 해당한다.

피고의 팀장급은 개인매출 및 팀매출에 따라, 사원 및 인턴은 개인매출에 따라 산정된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매니저의 회원모집 등에 대한 대가는 기본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채 회원모집 위탁계약 및 이 사건 복무규정에 정한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근무시간 등에 관계없이 오로지 실적에 따라 산출된 여러 명목의 수당들이 지급되었을 뿐이므로, 피고들이 지급받은 수당은 상품판매실적에 따른 영업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