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가단221929 판결

갑 제1~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기초사실 기재 퇴사 의사표시는,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임금을 삭감하려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형식적으로 근속기간을 단절시킨 것일 뿐, 진정한 퇴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인정된다.

피고 대표이사 H은 2005. 4. 26.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근로자와 사이에, 회사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 30명의 운전기사를 정리해고 하는 안과 ㉯ 전체 근로자가 입사순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한 후 재입사하는 안을 놓고 의견을 묻는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대표이사는 좌담회에서 '위 ㉯안에 따를 경우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하고, 20일을 휴직한 뒤 다시 일을 시작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좌담회 당시 대부분의 근로자는 위 ㉯안에 동의하였고, 간담회 직후 근로자 240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231명은 '재입사 찬성 동의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

피고 근로자 중 152명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퇴사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68명이 재입사하였다. 원고들의 업무는 퇴사 이전과 재입사 이후에 변동이 없다.

2007. 10. 31. 퇴사를 했다가 그 다음날인 2007. 11. 1. 재입사한 소외 I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이 퇴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정판결은 퇴사 다음날 곧바로 재입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한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퇴사 후 14 내지 23일이 경과한 뒤 재입사가 이루어진 이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표이사가 2005. 4. 26. 좌담회 당시 '퇴사 후 20일을 휴직하고 다시 재입사한다, 일괄 퇴사 후 재입사는 경력 순으로 한다'고 발언한 점(갑 제2호증의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위 확정판결의 사안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은 비록 진의가 아닐지라도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가 제안한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지만, 이러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기준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는 형식적인 퇴사 · 재입사와 관계 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한 호봉을 기초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재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한 호봉을 기초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2016년 1월분부터 2019년 1월분까지의 임금 차액이 아래 표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