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19가단24954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4,111,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2018. 9. 28.부터 2019. 2.경까지 근무하다가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0.부터 6개월간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39,518,568원과 해고예고수당 4,592,941원 합계 44,111,509원(= 39,518,568원 + 4,592,9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전무이사인 원고에 대한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바도 없다.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는 등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던 점, ③ 원고는 피고에 입사할 당시 C으로부터 입사를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고, C과 함께 수차례 식사를 한 사실도 있었던 점, ④ C은 2019. 2. 1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던 점, ⑤ D은 피고의 '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행사하였고, C은 D이 실질적인 대표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하였던 점, ⑥ 원고가 근무 당시 본부장(전무)의 직위에 있었으나,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 보수를 정하여야 하는 피고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점(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임원은 1인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에 한하고 그 외의 직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D이 원고를 채용한 행위가 대표권한 없이 행하여진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의 채용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수를 피고 주주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채용되어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20.부터 6개월 후인 2019. 8. 19.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38,539,787원(= 1일 평균임금 212,927원 × 181일) 및 이에 대하여 위 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2019. 3. 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무렵 위 미지급 임금 채권이 전부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앞서 인정된 임금 상당액 외에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별도로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해로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계속 근로를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6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이상 해고예고수당이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정

각주1)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10. 27.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41 회생사건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의 진행을 중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2020. 11. 2.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에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선고만은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1866 판결 등 판결 참조), 이 사건 판결 선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49545

판결선고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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