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가단25452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2,529,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2019. 7.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원고가 2014. 2. 1.부터 2019. 6. 24.까지 B 주식회사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체불임금 등이 2019년 5월 급여 4,097,073원, 2019년 6월 급여 4,800,000원, 퇴직 31,679,571원, 그 밖의 금품 1,682,9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42,259,5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제3자들과 공모하여 B 주식회사 기술을 탈취하여 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니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보아도 그러한 배신적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2,259,574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 다음날인 2019. 6.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27.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B 주식회사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우종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54523

판결선고

2020.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