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25504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1,609,1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중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40,641,600원 및 퇴직금 10,967,568원 합계 51,609,198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다툰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일정액의 보수를 매달 지급받았고,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대표이사 C과 원고 2인이 근무한 2인회사였고, 원고는 그 중 피고의 영업 담당 이사로서 거래처 관리 및 납품 등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거래처에 자신의 명의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물품 수입시 통관자금을 대납하기도 하는 등 영업에 관련하여 일정한 독립된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으로부터 개별 거래에 있어 마진율 결정, 대금 결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출, 퇴근, 휴가 사용 등에 관한 근태관리를 받았다거나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대한 제약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약 14년 동안 피고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법인카드와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임계약 관계에 기하여 미지급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강민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55045

판결선고

202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