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63636 판결

소외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7. 13.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피고와 사이에 'K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4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13. 착공하여 2016. 4. 30.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8. 4. L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하여 노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같은 날 M과 사이에 M 소속의 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 등의 일을 하도록 하는 노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면적을 계산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위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M 등의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L과 피고의 직원 N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력한 일용노동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출력일자 등의 정보가 포함된 출력일보를 작성해서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출력일보를 기초로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와 선정자들(H 제외)의 각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H 제외)은 2016. 2. 5.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 1층에서 M을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직원 N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위임장의 주요 내용은 '수임인 M에게 K(4공구) 중 2015년 10~11월 공사대금(노무비)에 관한 동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체불노임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피고에게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H 제외)은 M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체불임금 건으로 고발하였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2015년 10월 및 11월분 일산 J 노임내역서의 하단 여백에 '상기 금액이 동일하며 10월 1일 ~ 11월 31일 공사대금(노임)이며 그 외 2015년 9월 30일까지 노임은 전부 수령함에 동의함'이라고 추가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주장

원고

피고

판단

선정자 H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도급 대금(노무비)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직접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M 등의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6. 2. 5. C을 수임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대금(노무비) 중 2015년 10월 및 11월분에 대한 동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는데, 위 위임장에는 2015년 8월 및 9월분 노무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H 제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M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는 체불임금 등 내역으로 2015년 10월분 및 11월분 임금만 기재되어 있고, 그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2015년도 일산J노임내역서'의 하단 여백에 '2015. 9. 30.까지의 노임은 전부 수령함에 동의함'이라는 문구가 추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2,697,945원, 선정자 G, H에게 각 2,742,495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금원은 L 작업팀 8월 노임지급내역서(을 제4호증의 1)의 지급액과 일치한다.

피고가 2015. 10. 29.과 2015. 11. 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3,625,749원(= 1,810,000원 + 1,815,749원), 선정자 E에게 2,651,827원(= 1,330,000원 + 1,321,827원), 선정자 F에게 3,615,100원(= 1,810,000원 + 1,805,100원), 선정자 I에게 2,674,802원(= 1,340,000원 + 1,334,802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금원은 L 작업팀 9월 노임지급내역서(을 제4호증의 2)의 지급액과 일치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하도급 대금(노무비)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직접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M 등의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6. 2. 5.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그 하단의 여백에 수기로 '2015년 10월 21일 이전의 임금은 모두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5. 11. 30.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한 10월분 임금으로 원고에게 1,830,850원, 선정자 C에게 1,922,330원, 선정자 D에게 1,830,850원, 선정자 G에게 2,718,790원, 선정자 E에게 1,987,000원, 선정자 I에게 1,832,330원, 선정자 F에게 1,832,33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지급금액은 L 작업팀 10월 노임지급내역서(을 제4호증의 3)의 각 지급액과 일치한다.

L 작업팀 노임지급내역서에는 L과 피고의 직원 N이 작성한 출력일보를 바탕으로 각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출력일수, 공제항목 등이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산재사고나 퇴직금, 고용보험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