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9. 선고 2019노2793 판결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고용보험재원을 악화시킬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앞으로 향후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납부하기로 확약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김현정 이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