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20가단231205 판결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는 15,790,000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는 29,8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2.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55,418,000원, 원고 D(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38,241,670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E은 56,36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 동안 발

생한 위 1.의 가.항 기재 표의 원고 별 '퇴직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급여에 약 10% 가량의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매월 선불금 또는 가불금 명목의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기지급 선불금․가불금의 합계액이 퇴직금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가산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 분할금을 더하여 이를 지급하여 왔더라도, 이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원고들이 사전에 포기하

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와 별개로 선불금 또는 가불금 명목으로 급여의 10% 가량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와 같은 금원의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원고들은 이를 차용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위 퇴직금 명목 금

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피고는 2012. 7.경 이전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약 10% 가량의 퇴직금 상당액을 가산하여 함께 지급해 왔던 점(다만, 2012. 7.경 이전에는 가불금의 구체적 액수가 특정되거나 분리되어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음), ② 피고는 2012. 7.경 원고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급여 지급 방식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는데, 원고들과 체결된 근로계약서상에 월 급여액(기본급 75%, 시간외수당 15%, 연월차수당 10%)과 가불금(총 급여액의 약 10% 가량)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고, 가불금의 구체적 금액이 특정되었으며, 그 무렵부터는 원고들에게 월 급여와 가불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지급되었던 점, ③ 2012. 7.경 근로계약서 작성 전후의 원고들의 급여 액수에 변동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가불금 지급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피고의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2012. 7.경 이후부터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매달 급여와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실질적 합의 내지 용인이 있었고, 피고가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급여와 구별하여 추가로 가불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경 이후부터 퇴직 시까지 가불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위 금원 상당의 대여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더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2. 8. 15.부터 퇴직 시까지 합계 12,260,000원, 원고 B는 2012. 7. 16.부터 퇴직 시까지 합계 14,220,000원, 원고 C은 2012. 7. 16.부터 퇴직 시까지 합계 23,890,000원, 원고 D은 2012. 7. 16.부터 퇴직 시까지 합계 14,540,000원, 원고 E은 2012. 7. 16.부터 퇴직 시까지 합계

21,818,000원을 피고로부터 각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반소제기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이전에 지급된 가불금 채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가불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그 성질상 5년의 상사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일반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반소제기일인 2020. 4. 23. 기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A는 12,260,000원, 원고 B는 14,220,000원, 원고 C은

23,890,000원, 원고 D은 14,540,000원, 원고 E은 21,81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4. 28.부터 위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의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변제기에 도래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반소제기 이전에 원고들을 상대로 가불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앞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한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강민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40869,2020

판결선고

2020.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