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262223 판결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장(CEO)으로 재직하면서 별지 '횡령 금액 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수금할 돈을 피고, G, ㈜H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2,780,078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횡령 금액 내역표'의 '입금' 또는 '입금금액'란 기재 금액이 원고가 수금할 돈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고의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무엇보다 위 각 입금의 원인이 되는 거래내역, 거래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오히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횡령 금액 내역표'의 '입금' 또는 '입금금액'란 기재 금액 중 원고에게 송금되지 않은 돈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과 별개의 거래관계에 기하여 받은 돈이거나 추후 원고와의 정산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돈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월 5,000,000원의 임금(보수)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3. 18.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원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는데, 원고는 합계 19,652,910원의 임금(보수) 및 8,545,22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보수) 및 퇴직금의 합계 28,198,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장(CEO)으로 근무하면서 C 등의 지시를 받아 자금집행 등 일부 업무를 처리하였고, C 등에게 월 1회 결산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장(CEO)이라는 직위에서 회계 업무를 제외한 경영 업무를 담당하였고, 직접 원고의 직원들을 채용한 후 그들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에 구애받지도 않은 사실, 이에 반하여 C 등은 원고의 사무소에 상주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20. 2.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D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같은 해 3. 2.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퇴직금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보수 중 합계 19,652,910원의 지급을 유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기 직전인 2018. 12. 31. 당시 3,873,653원의, 피고가 퇴사한 직후인 2019. 12. 31. 당시 38,417,739원의, 2020. 12. 31. 당시 174,566,624원의 각 당기순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 제3항의 요건(원고의 2019년 연말 가결산 검토 후 2018년 손실금을 보충한 후 실질적인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을 유보한 보수 19,652,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9,65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