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고정1584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2019. 5. 8. D에게 2019. 6. 8.자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D은 2019. 6. 9.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2019. 11.까지 자신의 급여를 지급받아 갔고, 2020. 2. 19. 피고인을 고소하면서도 자신은 사직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고용인이나 사업주 등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면서 계속 근무를 전제로, 2019. 12. 이후 임금 체불 및 거짓 퇴직신고에 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통지서 교부 당시 이 사건 관리단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단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는데, D은 위와 같이 계속 근무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의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월 2,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은 피고인에게 전 대표자의 구두 약속 등을 이유로 인상된 급여의 소급 적용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근거제시 등을 요구하여 그 협의가 결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은 이후 피고인의 결재 없이 2019. 6.분부터 월 2,800,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갔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연차수당과 퇴직금 액수는 D의 급여가 월 2,300,000원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D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월 2,80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D의 퇴직일 무렵부터 D에게 계속하여 관리소장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은 위와 같이 계속 출근하면서 급여이체 등 관리소장의 업무를 하였고, 한편으로 2019. 7.경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그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D은 피고인 등이 신청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 2019. 11. 30.에야 피고인 측에 통장과 도장 등을 인계하였고, 그 때까지 피고인은 지출 등 관리단의 업무집행을 위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