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나70661 판결

피고는 2018. 6. 25. 교육부에 의해 학교법인 C(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파견된 임시이사로서 2018. 7. 5.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는데, 2015. 1. 1.부터 학교법인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원고에 대하여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거듭 징계의결 안건을 회부하고 사직과 부서 이동을 강요하며 고의적으로 징계여부 결정을 연기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강요하였고, ② 원고가 수행한 업무를 폄하하거나 원고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고 원고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며, ③ 또한 부당한 지시를 하고 원고의 직위에 걸맞지 않는 일을 시키는 등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불이익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갑 제6, 13, 14, 21, 23호증, 을 제3, 5, 9, 10, 16,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8. 7. 26. 사직을 권고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안건을 이사회에 회부한 것이 징계권 남용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이익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10,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2020. 3. 31. 전보명령을 한 것은 그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원고를 학교법인 사무처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의 성격이 짙고, 원고가 가처분신청까지 하여 반발하였음을 고려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2019. 6. 3. 제16-15차 이사회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안건을 회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고의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여부 결정을 연기하며 원고를 괴롭혔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9. 10. 15:00경 이사장실에서 원고에게 ‘사무처장이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거 하나를 못하냐, 이사장 물먹이는 것이냐, 지시를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며 호통을 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 ‘무능하다’, ‘당신 월급으로 직원 3명을 쓸 수 있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무처장인 원고는 이사장인 피고로부터 학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고, 이러한 지휘․감독권에 심리적 압박이나 질책이 수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발언은 전체적으로 원고의 업무능력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피고에게 인정되는 지휘․감독권 행사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을 폄하하거나 모욕적 언행을 하고 원고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0호증, 을 제15,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8. 10. 19. 원고를 통하여 학교법인 직원들에게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반드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직원들의 항의를 받고 위 지시를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보고하는 것으로 정정한 사실,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학교법인 소유의 예금채권에 설정된 질권을 해지하는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면서 위 질권을 학교법인 소유의 건물 등에 대한 전세권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안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다음날인 2018. 11. 30. 원고에게 서류 복사를 지시하면서 위 업무 수행의 미진함을 질책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질책을 받은 뒤 위경련으로 학교법인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지시나 질책에 다소 부적절하고 불쾌한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의 지시방식, 내용, 시기와 기간, 필요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의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의 적정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2.가.3) 기재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위, 불법행위의 정도 및 기간, 형식과 내용, 원고의 사회적 지위,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날인 202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강희석 오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