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3. 선고 2020노1572 판결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E협동조합의 사실상 경영을 F에게 모두 위임하였고, F으로부터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허위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이와 다른 취지의 증인 F, I, H, B 등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인들의 진술들을 신빙하는 등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E영농조합법인은 원심이 판시한 강원 정선군 O 외 8필지의 임야(이른바 'N 삼재배 산', 이하 'AY 농장') 뿐만 아니라 강원 정선군 AZ 외 6필지 임야(이하 'BA 농장')에 대한 삼 출하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측은 BA 농장에서 산재배삼 240만 주를 출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합원들에게 산재배삼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익 내지 배당금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여나 수익·배당의 지급을 보장하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상품대금을 내고 그 가액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산재배삼을 가져가는 상품 거래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공모의 부존재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증인 F, G, J, H, W의 각 법정진술을 신빙하여 판시와 같이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당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F과 A 사이 라임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내용'(증거순번 193번, 증거기록 2권 995~1079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F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대화내용상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F이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조정·통제하면서 피고인은 포괄적인 승인 내지 지시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P은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2126호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BA 농장과 관련한 토지매매 및 산재배삼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의 상대방이 F이 아닌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62번, 증거기록 4권 118~130쪽).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BA 농장과 관련한 토지매매 및 산재배삼 공급은 이 사건 사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는바, 이를 피고인이 주도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지시·통제한 사람이 F이 아닌 피고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지만 증인 W의 진술은 유일하게 신빙할 수 있다며, 증인 W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F의 지시에 따라 모든 범행이 이뤄졌다고 증언한 양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W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증인 W은 자신이 담당한 자금 출납 업무에 대한 지시를 '회장님(피고인)'과 '실장님(F)'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진술한 점(소송기록 298쪽), 'F이 A의 결재를 받아서 다시 증인께 업무를 지시하고, 증인께서는 F의 지시에 따라서 출납 업무를 했던 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네'라고 답한 점(소송기록 299쪽), 원심 재판장이 재차 'F이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이었던 것도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증인이 '예'라고 답한 점을 알 수 있다(소송기록 304쪽). 즉,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증인 W의 진술 내용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F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재정관리 등 지시·통제를 책임졌다는 취지의 진술이 아니고, F도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임을 알 수 있다.

기망행위의 부존재 등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할 때부터 AY 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AY 농장의 가치가 240억 원 가량 되며, 그 AY 농장에서 삼을 공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고지하였을 뿐이고, 별도로 BA 농장에 대한 사항을 언급한 바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모을 당시 'E협동조합 소개'라는 문건을 작성 및 교부하였는데, 그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AY 농장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BA 농장에 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증거순번 15, 증거기록 1권 32쪽, 강조와 하선은 별도로 여기서 추가한 것임, 이하 같음).

또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조합원 모집에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그 프리젠테이션 중 E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AY농장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BA 농장에 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다(증거 순번 68, 증거기록 1권 641쪽).

피해자 중 한명인 증인 B는 "정선에는 인삼밭이 있는데 A 사장님이 이것도 E협동조합에 내놨다, 기증을 해놨다, 그래서 여기서 인삼을 재배해서 이것도 판매하면 아주 좋은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소송기록 335쪽), 또 다른 피해자 중 한명인 C은 "현재 시가로 240억 정도 간다고 하면서 A 회장이 그것을 회사에 내 놓았다고 그래서 정말 튼튼한 협동조합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소송기록 345쪽), "I 씨가 피고인 A 씨를 어떻게 설명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훌륭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정선에 있는 땅도 거기서 삼을 하는데 시가로 240억 간다 하는데 그것을 회사에 내 놓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설명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소송기록 349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는 피고인은 AY 농장이 소재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고, AY 농장이 240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것도 아니었으며,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AY 농장에서 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AY 농장이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 P은 2014. 2. 6. 자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6. 9. E영농조합법인 앞으로 2014. 5.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순번 144~145, 증거기록 3권 2072~2103쪽). 위 매매계약은 AY 농장이 소재한 토지 9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만 원과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잔대금 2억 원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체결된 것이다(증거순번 143번, 증거기록 3권 2029~2030쪽). 그러나 P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대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E영농조합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지만 P의 지인인 BD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등기를 해서 회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41, 증거기록 3권 202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P이 AY 농장의 토지 매매대금으로 책정한 가격은 4억 원이었고, AY 농장에 삼을 심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24억 원이었는데(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은 심지어 P에게 위 대금도 대부분 지급하지 못했다. 설령 피고인이 P에게 위 대금을 다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AY 농장의 전체 가치는 28억 원 상당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240억 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E영농조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타사항 가운데 '출자에 관한 사항' 부분에 출자금이 24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증거순번 145, 증거기록 3쪽 2073~2075쪽), 위 법인 설립일인 2013. 4. 1. 당시 시행중이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8. 6. 대통령령 제25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4호는 "납입할 총출자액", 즉 이미 납입된 총출자액이 아니라 향후 출자할 예정 액수를 등기하는 것으로 족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바 그 등기사항만으로 실제로 240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측에서 AY 농장을 현지 관리한 G은 2016. 4. 무렵 조합원들에게 삼 밭을 구경시켜 준 적이 있는데 이때 구경시켜 준 삼 밭은 AY 농장이었다고 진술하면서, 반면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AY 농장이 아닌 BA 농장에서 P으로부터 삼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공급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자본금 240억 원의 법인, 강원도 정선군 N 인근에 소재한 본사 소유의 농장으로서 산양산삼을 재배하고 수확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한다'는 내용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순번 140, 증거기록 3권 2011~2014쪽).

피고인은 BA 농장에서 240억 원 상당의 삼 공급이 가능했던 만큼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AY 농장만을 집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이상 위 주장은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주장이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A 농장에서조차 안정적으로 삼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BA 농장에서 공급되는 삼의 가치도 피해자들에게 고지된 한 뿌리당 50,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한 뿌리당 3,000원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이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P은 수사기관에 낸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들을 통하여 BA 농장에 1,000만 뿌리 상당의 산재배삼이 있고 이 가운데 240만 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E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고 주장하였다(증거순번 102, 증거기록 5권 1697~1719쪽). 그러나 위 증빙자료 가운데 '농장감정소견서'는 2007. 7. 17. 현지답사 감정을 기준으로 당시 4~6년근 장뇌삼이 많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여, 통상 5~7년근 삼이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질 무렵인 2015년 무렵의 삼의 뿌리 수나 상태 등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 7. 31.자 한국임업진흥원의 산양삼 품질결과 회신 역시 구체적으로 BA 농장에 몇 뿌리의 삼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증명하지 못하는 자료이다. 아래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P은 E협동조합에 한 뿌리 당 3,000~4,000원을 받고 400뿌리가 담긴 박스 8~15개를 납품한 다음 매회 1,000~1,500만 원을 입금 받았을 뿐, 한 번에 240만 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므로, 사실확인서의 위 기재를 곧장 신빙하기는 어렵다.

당초 피고인은 P으로부터 BA 농장의 삼 240만 주를 공급 받기 위하여 BA농장이 소재한 토지 중 한 필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P은 이를 토대로 '출자' 내지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은 피고인이 삼 공급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결국 5~6개월 만에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진술했다(증거순번 141, 증거기록 3권 2022~2023쪽).

G은 P으로부터 매번 400뿌리가 담긴 박스 8~15개를 공급 받으면 매회 1,000~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순번 140, 증거기록 3권 2011~2014쪽), 위 ②항과 같은 '양도'가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등으로 무산된 이후에도 얼마간 P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번 대금을 결제 받고 결제된 만큼의 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E협동조합에 삼을 공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삼 공급 역시 안정적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하여 P은 당심 증인신문에서, E협동조합에 5억 원 상당의 삼(한 뿌리당 3,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7만 뿌리)을 공급하다가 피고인 측에서 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삼 공급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2쪽).

G은 E협동조합이 P으로부터 매번 400뿌리가 담긴 박스 8~15개를 공급 받고 1,000~1,500만 원 정도를 입금하였으므로 한 뿌리 당 3,000~4,000원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40, 증거기록 3권 2011~2014쪽), 이러한 G의 진술은 실제 E협동조합이 회당 1,500만 원 안팎을 P에게 송금한 이체 내역을 통하여 뒷받침된다[증거순번 71~72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접수), 증거기록 1권 891~893쪽]. P 또한 E협동조합에 한 뿌리 당 3,000원 정도를 받고 삼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했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은 2015. 12. 3. 16:22경 F에게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P한테 천만원 송금해 줘라. 3천뿌리 천만원에 확보해놓고 필요할 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된다. 월요일 보내라고 해도 되고."라는 내용을 보냈는바(증거순번 193, 증거기록 2권 1010쪽), 위 내용을 토대로 보더라도 피고인도 한 뿌리당 가격을 3,000원 상당으로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부존재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은 대부분 E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삼을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400만 원 단위로 구입이 이루어졌다.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 B, C을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은 '삼 상품권 구매대금 400만 원, 출자비 10만 원, 연회비 3만 원'으로 엄밀히 구분하지 못하고 '한 구좌당413만 원'으로 진술한 경우가 많았고, 전반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 또한 삼을 구입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 향후 추가 매출이나 조합원 모집 등을 통해 급여조합원 등으로 진급하는 것에 더 치중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오히려 삼을 공짜개념('서비스')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증인 C은 "E협동조합에서 삼을 이용하여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삼 같은 이런 것은 보너스나 이런 것으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소송기록 34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삼의 실제 가치는 한 뿌리당 3,000원 가량에 불과하여, 판매가인 한 뿌리당 50,000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상품권을 구매한 만큼 삼을 다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90쪽 Q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93쪽 Z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