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노1908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E, F가 입사한 이래 급여를 매주 지급하여 오다가 2019. 3.에야 비로소 매월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매주 청구되는 급여액을 승인하고 그대로 지급하였던 점, E, F는 급여를 주 단위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D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2019. 3.경부터 월 단위로 지급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급여가 삭감되어 퇴사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이 초과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초과지급된 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실상 주 단위로 임금이 지급되어 왔다거나 그 후 월 단위로 임금이 지급된 것을 두고 E와 F가 금여삭감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서 임금형태를 주급제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E의 전임자인 G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퇴사하면서 구인공고를 올릴 때에도 월급제임을 명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70~71쪽), ③ E도 원심 법정에서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이 주 단위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도 편의상 그 지급일에 맞추어 주 단위로 나누어 받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7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와 F의 임금형태는 주급제가 아니라 월급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로써 초과지급된 임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각 근로계약서상의 "주급으로 지급시 12개월 차에 1개월치가 더 들어감. 퇴사시 퇴직금 지급으로 대체"라는 문구가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임의적으로 추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증제3호증의 1, 2 참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