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1가단201300 판결

갑 제1호증의 1부터 1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 2009. 7. 27. 입사하여 2020. 9. 10.까지 근무하였고 퇴직금이 27,230,4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퇴직연금신탁에 가입하였으므로 그 금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연금신탁이 피고 명의로 개설되어 있긴 하나 그 금원이 피고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2011. 1. 25.부터 2020. 9. 11.까지 피고의 돈 146,041,847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급여를 받으면서 임의로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18,006,821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 및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27,230,4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 후14일이 지난 2020. 9. 25.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병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