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가단214160 판결

피고는 베트남 소재 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고, 원고는 2019. 3. 11.부터 2020. 11. 13.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1 내지 20,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매달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내용을 보고하고,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2 내지 6, 14, 제16호증의 1 내지 6, 제17호증의 1,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 경영 담당자’인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로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173,591,504VND를 대여하고, 513,259,580VND를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0,331,924VND(한화 약 32,2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그 대여 내역과 변제 내역도 불분명하고,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2020. 5. 22. 원고로부터 321,300,000VND(한화 약 1,530만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15호증, 제16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20. 7. 28. 100,000,000VND, 2020. 8. 3. 90,000,000VND, 2020. 8. 31. 20,000,000VND, 2020. 10. 16. 100,000,000VND 합계 310,000,000VND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1,300,000VND을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의 환율(2021. 9. 30.자 E은행 경제통계시스템상 100VND 매매기준율 5.21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인 588,730원(=11,300,000VND×5.21원/100VND)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돈 내지 이 사건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582,270원(=23,993,540원+588,7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3.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29,040,11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하면서 원고의 사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11. 28.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홍지현

각주1) 원고 스스로도 을 제2호증의 고용근로계약서는 2020. 10.초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각주2) 원고는 대여금 청구를 하면서 베트남 동의 원화 계산에 적용할 환율로 2021. 5. 24.자 환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위와 같이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1. 9. 30. 당시의 환율인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