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1가단233543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주장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 1.경부터 2021. 1. 13.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4. 7. 6.경 피고 회사에 10,000,000원을 투자하여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된 점, ② 원고가 2006. 1. 9.경부터 2021. 1. 9. 계속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14. 1. 1.경부터 2021. 1. 13.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주로 회계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2014. 1. 1.경부터 2021. 1. 13.경까지 피고 회사와 퇴직금 조건이 없는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1. 1.경부터 2021. 1. 13.경까지 피고 회사의 등기 임원의 지위에 있다가 퇴직한 자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정관, 임원 보수지급규정,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 제1, 3항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한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 평균환산액 × 1/10 × 전체근무기간(개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12 × 지급률'로 되어 있고, 원고의 지급률은 이사로서 1.5배수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의 급여는 2018. 2. 전에는 월 4,000,000원, 2018. 2.부터 2019. 2.전까지는 월 5,000,000원, 2019. 2.부터 2020. 2.전까지는 월 5,300,000원, 2020. 2.부터 2021. 1. 13.까지는 월 5,5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퇴직한 2021. 1. 13.부터 소급하여 3년인 2018. 1. 14.부터 퇴직일까지 지급받은 총 급여는 188,729,031원[= (4,000,000원 × 18일/31일) + (5,000,000원 × 12개월) + (5,300,000원 × 12개월) + (5,500,000원 × 11개월) + (5,500,000원 × 13일/31일),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액은 66,841,531원(= 188,729,031원 ÷ 3년 × 1/10 × 85개월/12 × 1.5)에서 이미 지급받은 17,196,188원을 뺀 나머지인 49,645,343원(= 66,841,531원 - 17,196,18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645,34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의 이행청구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8.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6.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1. 1. 14.부터 2021. 1. 2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사의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같게 볼 수 없고, 이행기를 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행청구일 다음날부터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