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1가단233598 판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2. 11.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C, E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90%를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C가 10%를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B, D, E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1>

<2>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 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서울시 지역에 시행되었다.

라.

피고의 기본적인 근로형태, 정액사납금 및 근로시간 합의는 아래와 같다.

(1)

근로형태

피고는 1일 2교대(오전, 오후) 및 월 26일 만근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근로형태는 2014년 이래로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다.

(2)

각 기간별 정액사납금 및 소정근로시간

<3>

<4>

<5>

<6>

<7>

<8>

<9>

피고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14년까지는 일 6시간 40분(월 172.22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5, 2016년에는 일 6시간(월 155시간)으로, 2017년에는 일 5시간 30분(월 142.08시간) 내지 일 5시간(월 129.16시간)으로, 2018년에는 일 4시간(월 103.33시간)으로 점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마.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연도별 고정 급여는 다음과 같다.

<10>

<11>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중 2018년 임금협정<12>상의 최저임금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2018년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7년 임금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 5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최저임금, 야간수당,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최저임금, 야간수당,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2018년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원고들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14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것을 이후 2015년, 2016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으로, 다시 2017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30분, 5시간으로 재차 2018년 임금협정에서 1일 4시간으로 각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 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②

나아가 2018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9년이 경과한 후에야 체결되어,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8년 임금협정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게다가 그 동안 서울 지역 택시 요금은 중형택시의 경우 2009. 6. 1.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400만 원으로 약 26% 인상된 후 2013. 10. 12.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25% 재인상 되고, 할증요금의 변경 거리와 시간이 144m 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단축되어, 위와 같이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후에는 일응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서울특별시도 택시기본요금이 2019. 2. 3,800원으로 약 26% 인상된 후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평균 운송수입이 20,912원 증가하고 1일 평균 영업건수가 2.9건 감소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③

피고의 사납금이 2018년경 오전 128,000원/오후 152,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원고들이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하여야 하고 실제로 그 이상을 근로하고 있으므로 이전의 임금협정과 비교하여 2018년 임금협정 체결 무렵 원고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택시요금 인상 등의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게 되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일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하기 위한 수치조정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으로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정만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실제로 2018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주 4시간으로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승무수당을 증액하여 추가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⑥

2017년(2차) 임금협정 기준으로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은 월 1,253,666원(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주간수당을 합산한 금액)이고, 2018년 임금협정 기준 비교대상 임금은 1,327,666원인데, 2018년 임금협정 기준 임금을 2017년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면 10,279원(=1,327,666원 ÷ 129.16시간)으로, 2017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6,470원, 또는 2018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시급 7,530원을 훨씬 상회한다. 또한 2015년, 2016년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더라도 8,565원(=1,327,666 ÷ 155시간), 그 이전의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을 환산하더라도 7,709원(=1,327,666 ÷ 172.22시간) 2018년 당시 최저시급을 상회한다.

따라서 201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 중 2018년 임금협정 적용범위 외의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들은 또한 2018년 임금협정(유효기간 2018. 7. 1. ~ 2019. 6. 30.) 적용범위 외의 최저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및 그 미지급 분에 근거한 퇴직금도 청구한다. 이하에서 개별 원고별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구체적 판단 및 계산

원고들이 2022. 9. 19.자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 2018년 임금협정상의 금액 외에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계산식에서 원미만 버림, 이하 모두 같다).

(1)

원고 A

•최저임금 미지급분(2020. 5월분) : 750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2018. 5, 6월분) : 16,770원

(2)

원고 B

▷기준일 : 2020. 7. 15.

•최저임금 미지급분(2019. 9월, 2020. 3, 4월분) : 64,092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2018년 5, 6월분, 2019. 12월 ~ 2020. 6월분까지) : 200,474원

▷기준일 : 2021. 7. 15.

•최저임금 미지급분(2021. 5월분) : 23,242원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2020. 7월 ~ 2021. 6월분까지) : 220,326원

(3)

원고 C

•최저임금 미지급분(2019. 11월, 2020. 4월분) : 154,278원(=2,719 + 151,559)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2019 12월~. 2020. 4월분 까지) : 158,573원

•퇴직금 미지급액 : 26,070원<13>

(4)

원고 D

•최저임금 미지급분(2020. 1월 ~ 5월분까지) : 141,650원

•퇴직금 미지급분 : 40,239원

(5)

원고 E

•최저임금 미지급분(2020. 1월 ~ 2021. 6월분까지) : 335,311원<14>

•퇴직금 미지급분 : 902,064원

다.

소결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 인용금액 표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 C,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원고 B, D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판사 안홍준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233598

판결선고

2022. 11. 8.

별지

각주1) 원고 B은 2020. 6. 30.자로 퇴직 처리 후 다시 2020. 7. 1.부터 2021. 6. 30.까지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지급기일이 나뉘게 되었다.

각주2) 피고는 2022. 10. 26.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 E은 2017년 11월 1일 입사하였다가 2018년 10월 31일에 퇴사한 후 2018년 11월 1일 다시 입사하여 2019년 10월 31일 퇴사하였고, 이후 2019년 11월 1일 재입사하여 2020년 10월 31일 퇴사한 후 2020년 11월 1일 다시 입사하여 2021. 6 . 9 . 퇴사한 후 각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였으므로 2020. 11. 1.부터 2021. 6. 9.까지의 근로기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여러 번의 퇴직 및 입사를 계속하여 왔지만 바로 이어서 계속적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계속적 근로의사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마지막 퇴직일인 위 날자를 퇴직일로 인정한다.

각주3)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

각주4) {6시간 40분 × 만근 26일 × 11개월 + 6시간 40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음

각주5) {6시간 × 만근 26일 × 11개월 + 6시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6) {5시간 30분 × 만근 26일 × 11개월 + 5시간 30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7) {5시간 × 만근 26일 × 11개월 + 5시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8) {4시간 × 만근 26일 × 11개월 + 4시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9) {6시간 40분 × 만근 26일 × 11개월 + 6시간 40분 × 만근 24일(2월이 28일인 경우)} ÷ 12개월

각주10) 각 연도별 임금협정서 상의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주간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11) 각 연도별 임금협정서 상의 임금표준산정예시표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으로 기본급, 승무수당, 보전수당, 성실수당, 주간수당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12)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

각주13) 별지 4 원고 C 퇴직금 미지급액에서 2019. 5월분 27,666원의 최저임금 지급액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산정함. =(18,505,865 - 27,666)/12-1,513,779

각주14) 원고들이 제출한 9. 19.자 청구취지변경서 별지4 원고 E의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에 따르면 408,633원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일단 원고가 청구금액표에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