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가단248583 판결

주문과 같다.

피고 P : 자백간주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2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P에게 공사하도급을 주었고 P는 원고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P와 연대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인 주문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피고 P가 아닌 피고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의 문제만 남을 뿐인데,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 → 피고 P → 인력사무소인 V → 원고들’에게로 지급하는 방식이나 ‘피고 회사 → V →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노무비를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중 일부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관한 을 제6호증의 1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설령 피고 회사가 하수급인 피고 P 또는 인력사무소 V에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P(또는 인력사무소인 V)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 회사는 피고 P에 대한 노무비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P가 고용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248583

판결선고

2022.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