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단26664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6. 2. 19.부터 2016. 12. 31.까지 약 10년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54,391,6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6년부터 피고가 퇴직연금을 든 2016. 12.까지 합계 39,115,433원 상당(갑 제5호증 기재금액 28,015,433원과을 제3호증 입금내역 11,100,000원의 합계액)의 퇴직금을 분할하여 선지급 받아갔다. 그런데 그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고, 선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인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계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4,391,6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선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작성일자 및 그 내용 등)를 종합하여 볼 때,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거나, 퇴직금을 선지급하였다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계선

각주1)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장 외에, 퇴직금을 선지급받았다는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고의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액수 계산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