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5. 선고 2021가단272388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76,000,000원, 원고 B에게 33,6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월 180만원의 임금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0. 7.부터 2019. 12. 10.까지 총무로 근무하면서 총 1억 4,0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급여 5,980만원과 미지급 퇴직금 1,6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은 약정금일 뿐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아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 보수약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결의한 사실이 없다. 원고 A은 2019년 이후에 위임계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미지급 약정금은 16,600,000원 뿐이다.

3. 11.부터 2019. 3. 30.까지의 20일 ÷ 31일)}, 소수점 이하 버림]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4,476만 1,290원(= 2,700만원 + 1억 5,776만 1,290원 – 1억 4,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4,476만 1,2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0.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7. 2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피고로부터 월 14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 B에게는 미지급 급여 3,36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돈은 일용직 급여일 뿐 임금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아니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사회에서 조합장에게 사무원 선정을 위임한 후, 피고가 원고 B에게 14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이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272388

판결선고

202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