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가단278539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9. 5.경부터 피고로부터 원격검침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단자대 설치, 설비결선 등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G, H, I, J(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원격검침 설치공사에 관하여 합계 63,369,427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공사완료 후 피고에게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 유보금으로 남겨두었으나, 하자보수가 종료되었음에도 11,807,82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유보금의 합계 75,177,256원(= 63,369,427원 + 11,807,8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및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7,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E) 사이에 공사 기성금 산정 및 공사대금 결제와 관련한 이메일이나 하자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은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한 후 피고에 대한 매출을 회계장부에 계상한 점, ④ 원고와 피고의 인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도급계약서 작성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공사대금 합계 63,369,4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총 공사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유보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유보하였는데,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그 유보금의 합계는 11,807,829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7, 11, 12, 13,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유보하였다거나, 위 유보금에 관한 하자보수가 종료되어 피고에 대하여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조합계약에 따라 각 50,000,000원을 투자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C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조합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였으므로 C이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위 출자금을 지급받은 원고도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개인사업체가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피고(D 명의)는 위 출자의 대가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되고, 원고에 대한 투자금의 회수는 위 주식을 매각한 후 주식매매대금을 취득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C이 피고와의 투자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을 제6호증에 'D 주식 50% 정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C은 L과의 통화에서 D 명의의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을 제9호증).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하여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형태이므로, 위와 같은 주주간 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설립 당시 C과 피고 사이에 피고를 이사로 등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C이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상법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1인 회사로서 C의 개인사업장과 다를 바 없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출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 기재에 의하더라도 C과 D을 제외한 여러 사람에게 급여가 지급되었고 E을 제외한 다른 업체로부터도 공사계약을 수주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기 개인 명의로 E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는 한편, 원고의 기술 영업이사 직함으로 공사업무를 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작업하거나 이를 관리한 노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되, D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12,661,3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미지급 급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2,661,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 법인에서 퇴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표님'이라고 불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타인의 근로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3,369,4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12,661,3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위 금원으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상계주장을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0,708,077원(= 63,369,427원 - 12,661,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진

각주1) 피고는 '소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반소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