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가단5618 판결

피고 L는 건축 마무리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M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2020. 4. 1. N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용인시 수지구 O에서 시행하고 있던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후, 같은 날 종래 건설업 면허 없이 2019. 8. 22.경 N 주식회사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바 있던 P(상호: Q)에게 위 공사를 대금 2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하였다.

L는 건설업 면허 없이 2019. 10. 25.경 위 P으로부터 위 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대금 9,2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원고들을 고용하여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근무기간’란 각 기재일시에 위 목공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별지 1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채권액(A)란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L는 고용주로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피고 L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L와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L의 직상수급인인 P이 건설업 면허가 없어 그 직상 수급인인 원고가 피고 L와 연대하여 피고 L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