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단642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7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AI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AI로부터 다시 재하도급을 받은 AJ이 원고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인 주문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AH이 AG로부터 이 사건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가 AH의 하도급인 지위를 승계하고 AD과 AI의 재하도급관계도 승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AI가 AJ에게 이 사건 공사부분을 재하도급 준 이상 설령 피고가 직접 AJ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산업법기본법에서 허용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불법 하도급을 한 경우에도 직상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6420

판결선고

2022.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