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103793 판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다.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어떠한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 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신고인은 피고의 전략인프라팀의 팀장과 팀원이었던 사실, 원고와 신고인은 2020. 9. 22. 퇴근한 후 신고인의 집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사실, 원고는 같은 날 22:00경 신고인과 함께 식당을 나와 샛강역 근처에서 신고인을 포옹하고 입을 맞춘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은바 없는 사실, 이후 신고인은 2020. 10. 중순경 소속 부서 실장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2020. 10.말경 경위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며 피고에 원고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고인은 처음 피고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린 시점 이후부터 일관되게 원고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신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이루어진 노무법인의 조사 당시에 '(신고인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포옹과 키스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신고인에 대한 입맞춤을 시작한 사람이 원고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먼저 팔짱을 꼈다'거나 '신고인이 원고를 측은하게 쳐다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가사 신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신체접촉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나 신고인의 직장동료인 소외 G는 원고와 신고인의 관계와 관련하여 '신고인과 원고가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지만 신고인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원고와 신고인의 사이가 매우 좋았으나 이 사건 발생일(2020. 9. 22.)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인 추석 연휴(2020. 9. 30.부터 2020. 10. 2.까지) 이후부터 신고인이원고를 험담하며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추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신고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신고인의 관계,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 소와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직장 내 성희롱 및 피고의 상벌규정 제2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 혹은 '성희롱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 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입맞춤을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상벌규정은 징계 대상 행위로 '부정한 행위','성희롱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양정기준에는 '준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직 내지 경감봉'의 징계를, '인격도야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 비위의 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직 내지 중감봉'의 징계를 각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 징계양정기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거나,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규(재판장) 이용희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