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1가합110869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 10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일일자금일보)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0. 21.경부터 2021. 1. 13.경까지 원고 계좌에서 ‘I그룹’에 커미션 내지 판촉비 명목으로 약 267,886,857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망 E, D가 ‘I그룹’에 약 267,886,857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망 E, D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I그룹’이 원고의 기존 거래처이므로 커미션 내지 판촉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거래처라 하더라도 커미션 내지 판촉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망 E, D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6>을 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5,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E이 2014. 6. 16.부터 2020년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7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4 내지 26, 63, 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E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75,000,000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망 E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E이 원고의 법인카드 및 원고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8,361,04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망 E에 대한 위 청구도 이유 없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망 E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7>을 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7. 1. 24. 소외 N에게 500,000원을 입금한 사실, 2019. 11. 27. 원고 법인카드로 O모텔 숙박료 1,100,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법인카드 및 원고의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8>을 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21. 1. 25. 상여금으로 1,860,152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결산기준에 맞지 않게 임의로 상여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9>을 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20. 3. 23.부터 2021. 3. 5.까지 원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정관 제28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이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으로 35,484,956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10. 소외 H과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며 소외 H의 피고 C에 대한 퇴직금채무 7,891,140원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인수 범위 내에서 피고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 나아가 피고 C은 2014. 3. 13.경부터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인 2020. 3. 22.경까지 약 6년간 원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C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수령한 27,593,816원(= 피고 C이 수령한 35,484,956원의 퇴직금 – 원고가 인수한 퇴직금 채무 7,891,140원)의 퇴직금이 피고 C이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퇴사한 직원 소외 J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으로 합계 48,355,904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2017. 6. 23. 원고로부터 500,000원을 개인경비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50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 D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10>을 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2021. 1. 25. 상여금으로 2,315,529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결산기준에 맞지 않게 임의로 상여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 D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11>을 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1,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2014. 4. 15.부터 2021. 1. 28.경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정관 제28조에서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D가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으로 40,359,694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10. 소외 H과 체결한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에서 소외 H의 피고 D에 대한 퇴직금채무 10,562,785원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인수 범위 내에서 피고 D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3, 9, 10, 69, 70, 10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소외 H 사이에 체결된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서에 피고 D는 종업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 D의 고용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D가 원고에 고용승계된 후 수행한 업무는 소외 H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D와 원고 대표이사 P가 주고받은 메시지 및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피고 D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P로부터 구체적으로 업무지시 및 지휘를 받고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D는 원고에서 근무하는 약 7년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받았는데 대표이사가 된 뒤에도 급여가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금이 모두 원천징수된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는 그 대표이사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D가 2014. 4.경부터 퇴사 시점인 2021. 1.경까지 원고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 D는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 권한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퇴사한 직원인 소외 K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계 64,868,132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F가 2021. 1. 25.경 수령한 급여 및 성과급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37호증(업무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는 2021. 1.경 재택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채광(재판장) 이경재 김현정

각주1) 망 E이 2023. 11. 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피고 F, 피고 G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원고는 별도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망 E에 대한 청구 부분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피고 F, 피고 G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주3)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주4)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각주5) 원고가 피고 D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횡령 항목들을 모두 더하면 그 금액은 108,043,355원(= 2017. 6. 23.자 횡령금 500,000원 + 결산기준에 맞지 않게 수령한 2021. 1. 25.자 상여금 2,315,529원 + 주주총회 결의 없이 수령한 2021. 2. 4.자 퇴직금 40,359,694원 + 소외 K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금액 64,868,132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횡령 항목들의 합계액이 111,043,355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각주6) 원고는 이 법원의 서울세관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2023. 4. 26.자 요약준비서면에서 2021. 1.부터 2022. 5. 30.경까지 피고 회사의 해외 판매 매출액을 별지로 정리하였는바, 해당 금액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정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각주7) 2023. 8. 30 제출된 참고자료

각주8) 2023. 8. 22. 제출된 참고자료(불송치결정서) 제35면 내지 38면

각주9) 2023. 8. 22. 제출된 참고자료(불송치결정서) 제10 내지 18면

각주10) 2023. 8. 22. 제출된 참고자료(불송치결정서) 제18면 내지 23면

각주11) 2023. 8. 22. 제출된 참고자료(불송치결정서) 제7면 내지 10면

각주12) 2023. 8. 22. 제출된 참고자료(불송치결정서) 제23면 내지 25면

각주13) 2023. 8. 22. 제출된 참고자료(불송치결정서) 제7면 내지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