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고단138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89

판결선고

2022.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C는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2019. 8.경까지 도매·기타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해 온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2015.경부터 2019. 10.경까지 김포공항세관에서 보세창고업 특허를 받아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E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6. 1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이자 보세사로 일해온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수입신고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2018. 8.경 보세사인 B에게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반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밀린 창고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범행을 묵인해 줄 것을 부탁하고, B과 C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보세창고에서 세관장에게 수입한 물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8. 9.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물품가액 11,592,000원 상당의 캔디류를 다마스 화물차로 싣고 가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물품 가액 합계 771,896,933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반출 하여 밀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보세창고에서,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D가 수입하여 주식회사 E에서 보관중인 캔디류를 세관에 수입신고 하기 전에 무단으로 반출할 수 있게 해 주면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밀린 창고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여 A의 수입신고 전 수입물품 무단반출 범행을 돕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8. 8. 18.경부터 2019. 2. 28.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8. 18.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D의 직원들이 주식회사 E 보세창고에 반입한캔디류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반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거나, 주식회사 E 직원들에게 통관절차 없이 수입물품 반출을 해주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전체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7 기재와 같이 A의 관세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부동의한 ‘E 보세창고 자금일보’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소정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A이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알고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A의 관세법 위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 전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는바, 피고인의 무단반출 기간, 횟수, 무단반출 물품 가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B, C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보세사로서, 피고인 C는 보세창고 운영자로서 보세물품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A의 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행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들의 방조행위 없이 A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기 곤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은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들은 종범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A이 수입신고 전 물품의 판매대금으로 사후에 통관절차를 거칠 것으로 생각하고 위 물품의 반출을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난을 겪던 피고인들은 A이 상당 기간 연체한 창고료를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방조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은 A의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으로 A이 상당 기간 연체한 창고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는 이외에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의 이 사건 방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