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고단370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09

판결선고

2022.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B’와 함께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1. 3. 24. 21: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부근에서 위 ‘B’에게 필로폰매수 대금으로 중국 돈 1,200위안(원화 약 20만 원 상당)을 건네주어 불상의 마약류판매상에게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오산시 궐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7g을 찾아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자신이 직접 투약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2회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