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나50169 판결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등

피고는 서울 양천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M은 피고의 배우자이다(이하 통칭할 경우 ‘피고 측’이라 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할 경우 ‘원고들’이라 한다)은 2020. 1. 6.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인 목공작업, 도장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한편, C은 2019. 12. 30.경 인부들을 동원해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철거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위 철거작업 2일째인 2019. 12. 31.경 싱크대를 철거하던 도중 갑자기 싱크대 안에 있던 분배기가 터지면서 물이 아래층(N호)으로 누수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누수사고가 발생한지 20여일경이 지난 무렵인 2020. 1. 23.경 C은 M에게 위 누수사고와 관련하여 ‘내일 찾아 빌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는 이후 피고 측과의 연락을 두절하였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M은 C에게 2019. 12. 30. 3,000,000원, 2020. 1. 6.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상태였는데, C이 위와 같이 누수사고를 일으킨 후 연락을 두절하자, 이 사건 아파트 아래층인 N호 소유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7,19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29,681,47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진행한 데 따른 노임 및 식대 등을 별지 총비용상세 내역 기재(갑 제1호증)와 같이 산출한 후, C 및 피고에게 위 비용상세 내역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이하 ‘이 사건 노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25,000,000원에 도급 주었을 뿐 원고들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임 등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 더욱이 C이 철거작업을 하던 중 누수사고를 일으키고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위 도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들여 공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원고들의 위 요구를 거절하였고, C 또한 피고 측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야 이 사건 노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며 원고들에게 위 노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20. 3. 22. 피고와 C을 상대로, ‘C이 M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5,000,000원에 의뢰받은 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연락해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으며, 당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일당과 식비 등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소292174호로 이 사건 노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C은 2020. 4. 6.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았으나, 답변서 조차제출하지 아니한 채 제1심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20. 12. 10. 제1심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해 C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 중 C에 관한 부분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C은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명령과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3,000,000원의 제재를 받고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계약당사자 또는 사용자로서 노임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

원고들은 C의 소개로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부부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피고 부부가 제공하는 자재를 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목공작업, 도장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 또는 M과 원고들의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노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

판단

계약당사자 또는 사용자로서의 노임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 관련

원고들이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인 M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2020. 1. 6. 이전에 피고나 M과 접촉하여 이 사건 공사의 내용, 노임액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측이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것이 아니라 C의 소개로 원고들이 피고 측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 측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C이 아닌 원고들에게 직접 공사대금 조로 돈을 지급함이 상당함에도, 피고 측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M이 C에게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 철거작업을 시작한 2019. 12. 30. 3,000,000원을,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한 2020. 1. 6. 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C이 M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5,000,000원에 의뢰받은 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20. 11. 2.자 준비서면에서도 ‘원고들은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였으나, 2021. 6. 18.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는 ‘원고들은 피고와 구두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그에 따른 일당, 식대 등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의 이 사건 공사계약 상대방에 관한 주장은 일관되지 못한 반면에,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의 남편인 M이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25,000,000원에 도급주었을 뿐이고, 피고나 M은 원고들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갑 제20, 21,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M이 원고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나 M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로서 단순히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거나 페인트 색상을 선택하고 에어컨 위치를 조정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의 특성상 의뢰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범위를 넘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더구나 이러한 작업지시는 도급인으로서 사용자책임 여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