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55881 판결

제1심판결문 제6면 10행 다음에 ‘⑦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고(제5조 제1항),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유출금지를 위해 이 사건 계약 체결시점부터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타 업체와 이 사건 계약과 동일․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위수탁업무를 하거나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제10조 제1항).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그 계속성과 전속성은 강하게 인정되는 반면 피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를 추가 기재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12행 다음에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프로모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임금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는 것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한 것에 해당할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피고 등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성취한 매출실적에 따라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위탁수수료와 프로모션을 지급하였고, 피고 등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면 원고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프로모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프로모션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 기재한다.